• 목록
• 답변

한국노총 선거관리위원회를 즉각 재구성하라!!
한국노총은 지난 12월 1일 제389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장석춘 위원장은 본인의 불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한국노총 임원선거 일정을 확정짓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 위촉하는 과정에서 장석춘 위원장은 자신이 지명한 5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는 규정에 맞지 않는 자의적이고 독선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회의에 참가한 회원조합 대표자들의 의견과 조직 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인 결정이며 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사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2월 1일 대표자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추천받는 과정은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하여 움직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장위원장은 선관위 위원을 추천하라고 하였고 대표자들이 생각할 틈도 없이 모 연맹 위원장은 이를 받아서 장위원장이 추천하고 확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어 장위원장은 곧바로 5명의 이름을 호명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를 확정하려고 하였으나 모 연맹위원장이 회의에서 좀 더 추천을 받아보자고 하였고 장위원장이 추천할 사람 있냐고 물어보고 나서 사립대연맹 위원장인 제가 하겠다고 거수 하였다. 이어 장위원장은 먼저 지명한 5명에게 수락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고 5명은 모두 수락하였다. 장위원장은 5명이 이미 수락한 관계로 저에게 다시 의사를 확인하였고 저는 노총 선거규정상 선거관리위원은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장위원장이 5명을 모두 지명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고 회의장에서 추천을 받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하였다. 몇몇 대표자의 의견이 있은 후 장위원장은 6명 중에서 자신이 5명을 위촉하겠다고 하고 이의가 없으면 통과해도 되겠냐고 했고 한 두명이 이의없다고 하자 곧바로 종료하였다.
회원조합대표자회의 이후 저는 선관위 위원 위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한 결과 선관위 위원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2월 7일 오후에 최종적으로 장석춘 위원장과의 전화 통화를 한 결과 12월 8일 오전에 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12월 8일 임원회의는 개최되지 않았고 12월 9일 저를 제외한 5명으로 1차 선관위회의가 개최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연설회나 토론회, 인터넷 선거운동 등의 내용, 횟수, 시간, 장소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결정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장위원장이 자신이 지명한 5명으로 끝까지 선관위를 구성한 것이 결코 선거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원장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이 선관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 민주적인 절차와 상식을 뛰어넘어 자신의 고집대로 밀어부친 것은 스스로 의혹을 가지도록 부추기는 일에 다름 아니다. 한국노총은 제389차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회의록과 동영상을 공개하여 선거관리위원 추천과 위촉 과정이 정당했는지 조합원들로 부터 평가받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노총이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루고자 한다면 즉각 회원조합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은 민주주의의 학교이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노동조합에 있어서 내부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불출마를 선언하며 남은 기간 한국노총과 노동자를 위하여 뒤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장석춘 위원장의 선의가 이번 선거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일에서부터 출발하기를 기대한다.
전국사립대학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유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