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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은 신자유주의가 몰고온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투기자금의 휭포에 의한 경제와 고용의 불안정,
자연훼손을 일삼으며 돈벌이에 급급한 금융제국주의자들의 환경파괴 등을 극복하기위하여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고, 풍력과 태양열 사용, 금융자본의 적절한 통제 등
많은 치유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시작부터 부유층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
이를 통한 경기와 소비진작을 추진하였다.
지난해 8월의 통계청의 `가구당 가계수지`를 보면
상위소득 10%(10분위)의 부자들의 소비지출 증가율을 보면
08년 3분기 이후부터 연속평균을 밑돌면서
오히려 지갑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혹시 해외 명품구입에 쏟아 부은지는 통계에 안나왔음)
이명박정부 5년간의 부자감세 규모를 살펴보면
법인세 34조, 소득세 29조, 종부세 9조 등
총 90조 규모에 이르는 감세계획을 실행 중이다
아울러 지난 금융위기 극복을 핑계로
제대로된 일자리 창출도 못하면서
고용유발계수가 거의 최하위인
토목, 건설업종인 4대강에 올인하기 위하여
나라빚 즉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할 국채는
08년도에 50조 규모, 09년도에 50조 규모, 10년도에 57조 규모 등
150조원 이상의 국채를 경제위기극복의 명분으로 발행하였다
이는 당연히 세금으로 갚아야할 빚이며
이명박정부 임기후에 보다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