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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저지는 마지막 방어선! 공공, 금융 동지들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 한국노총 지도부는 약속한 임‧대를 소집하고,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결의하라!
한편의 막장드라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해고요건강화”, “비정규직정규직화”는 누구도 믿지 않았으니 그렇다 치고, 20대 총선 참패의 주된 요인이 “노동법개악”, “양대지침” 강행 이었음에도 이 정권은 반성도 책임통감도 없다. 오히려 ‘성과연봉제’ 노사합의 입장을 밝힌 여당까지 무시한 채 오직 노동조합 때려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쉽게 말해 ‘성과연봉제’란 불법지침 더하기 임금삭감이다. 그리고 그 본질은 노동조합 깨기다. 노동자를 줄 새워 저성과자의 해고 명분을 쌓고, 임금까지 삭감하고, 근기법에 명시된 노동조합의 권리를 박탈하자는 것이다. 즉, ‘성과연봉제’는 노동조합을 죽이기 위한 박근혜정권의 불법 양대 지침 종합세트다!
실상 지금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경제 문제가 진정 노동조합 때문인가! 정부가 비정규직 확대를 조장하고,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사실상 방치하고, 대기업으로의 부의 편중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이 정권은 적반하장 식으로 그 탓을 오로지 노동조합으로 돌리며 ‘노동법개악’, ‘양대지침’. ‘성과연봉제’로 표현되는 ‘노동시장구조개악’을 전‧방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제 이골이 났다. 공공과 금융 그 다음이 민간이란 건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함께 연대하지 않는다면, 다음은 내가 될 것이란 건 경험을 통해 충분히 학습되었다.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은 마지막 방어선이다. ‘성과연봉제 저지선’이 뚫리면 ‘양대지침 저지선‘이 뚫리는 것이고, ‘양대지침’을 막지 못하면 노동조합이 깨진다. 이것이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공공, 금융을 떠나 양대노총, 전체 노동자가 함께 투쟁해야 하는 이유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한국노총 지도부는 5.1 노동자 대회 이후,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다. 무슨 이유인지 노총 위원장 자신이 약속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총장선출, 2016년 하반기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 투쟁결의도 감감무소식이다.
이유를 물을 시간적 여유도 없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노총지도부는 약속대로 임시대의원 대회를 소집해 노총을 투쟁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전 조직을 발동해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고,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발악을 반드시 잠재워야 한다.
<한국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연석회의>는 노총의 투쟁결의를 촉구하며 이후 공공 및 제조, 금융에서 계획하고 있는 6월 이후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에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16년 5월 30일
한국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