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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모든 조합원들이 총파업투쟁의 승리를 위해 막바지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던 어제(11/30) 독단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전임자 임금문제의 자체 해결’과 ‘복수노조의 유예’를 주장하였다.
도대체 총파업 찬반투표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일부러 기자회견을 자청해가며 그동안의 요구에서 물러나 스스로 해결책을 찾겠다고 발표한 까닭이 무엇이란 말인가?
장석춘 위원장은 성명서 첫머리에서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그 이유로 들면서 다시 ‘89년의 노동자 대투쟁시기로 회귀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89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노동자들의 복지가 향상되고, 노동조합이 형식적으로라도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었으며 노동조합이 회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89년 노동자대투쟁으로 우리 노동자들은 당당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설 수 있었다. 노동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러한 노동운동의 성과를 부정할 수 없을진대 하물며 국내 최고(最古), 최대(最大)의 조직이라 자부하는 한국노총의 수장인 장석춘 위원장은 그 모든 성과는 뒤로 하고 87~89년의 노동자 대투쟁을 혼란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듯하다. 그동안 우리 노동자들이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소중하고 값진 성과들의 과정은 외면한 채 성과만을 취해온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노사가 대립과 갈등을 넘어 상생과 협력하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더 이상 노조전임자의 임금이 노사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동조합 스스로 개혁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동안 노조전임자가 받은 월급은 부정한 돈이었단 말인가? 노조전임자의 임금은 노동조합이 투쟁을 통해 스스로 쟁취한 것이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 노사가 협의를 통해 아무 문제없이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해온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전임자의 임금을 문제 삼는 현실이 문제라는 것이다. 장석춘 위원장이 말하고 있는 ‘노사관계의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바로 ‘96년 노동법을 날치기했던, 당시 집권여당이던 신한국당이 노린 것이었을 것이다. 단위 노동조합의 위원장도 아니고 전국적인 총파업을 지휘하고 있는 노총의 위원장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개별기업노동조합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노동조합 문을 닫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두 번째로 장 위원장은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노조가 선명성경쟁을 통해 경쟁이 과열되고 투쟁적인 노동조합이 집권을 하게 되며 이렇게 되면 상생과 협력은 멀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그렇다면 무조건적인 노사협조주의만이 능사라는 것인가? 투쟁적인 노동조합은 상생과 노사협력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인가? 도대체 투쟁적인 노동조합이 집권하면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말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국제사회가 권고해온 복수노조의 시행은 노동자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것이다. 한국노총이 주장해온 것처럼 정부가 교섭창구를 강제로 단일화 하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장석춘 위원장은 너무도 빨리, 너무도 쉽게 복수노조를 포기해버렸다. 그리하여 유령노조로 인해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 발붙일 수 없는 대기업과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노동조합은 안 된다’는 자본가의 잘못된 논리를 더욱 확고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그 동안 현장에서 노동기본권을 위해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총파업투쟁을 준비해온 조합원들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이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만나면서 총파업투쟁을 독려하던 노동조합의 간부들도, 회사의 눈치를 보아가며 어렵게 투표를 치른 조합원들도, 그리고 총파업투쟁을 위해 각 지역에서 열심히 준비해온 상급단체의 실무자들도 갑작스런 장석춘 위원장의 기자회견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전술과 전략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무런 의견수렴 과정 없이 조합원들의 총의를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는 없는 일이다.
현행법의 시행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장석춘 위원장의 절박함은 투쟁 중에 홀로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투쟁으로 표출되어야 했으며, 공조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의견을 조율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장석춘 위원장의 무리수는 되돌릴 수 없는 악수(惡手)가 되었다. 투쟁의 결과는 조합원이 받아들이고 판단할 몫이다. 그 결과까지 위원장의 책임으로 돌리며 욕할만큼 한국노총의 조합원들이 치졸하지는 않다. 설사 이번 투쟁이 승리로 끝나지 않을 지라도 그 결과는 조합원 모두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장석춘 위원장은 조합원들을 무시한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영웅주의로 일을 그르치고 말았다. 한국노총의 위원장은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조합원의 의견을 듣고 집행하는 사람이다. 장석춘 위원장은 자신의 역할을 너무 과대평가해 일을 그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총파업을 결의한 조합원 앞에 장석춘 위원장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 법’이라고 하지만 장석춘 위원장은 11월 30일의 기자회견으로 이미 정치적 생명을 다했다. 설령 한국경총과 노동부, 한나라당이 모여 합의안을 도출한다 하더라도 야합과도 같은 합의결과를 우리 조합원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장석춘 위원장은 자신의 잘못을 조합원들 앞에 겸허히 사과하고 독단적 발언을 철회해야한다. 만약 작금의 총파업투쟁이 두렵다면 당연히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이 땅의 주인인 노동자답게 노동조합 죽이기에 혈안이 돼있는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에 맞서 당당하게 투쟁하자!
2009년 12월 4일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오공노동조합위원장 권오화, cpk노동조합위원장 윤재영, 포나후렉스노동조합위원장정병철, 화인인더스트리노동조합위원장 이광옥, 티에이치노동조합위원장 한경식, 포스코파워노동조합위원장 권세락, 코스모노동조합지부장 김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