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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섣부른 `전임자 임금` 여론몰이 시도로 낭패 장관 중소기업 방문 관련 보도자료로 `거짓말` 논란 자초

▶2009-10-14 20:24 CBS사회부 이희진 기자
▶14일 오전 노동부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중소기업 현장 방문 관련 보도자료를 냈다.
임태희 장관은 이날 오후 노사문제 최대 현안인 전임자 임금 문제 등에 관해 일선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운용 실태를 살피기 위해 경기도 화성의 한 제약회사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한국노총 화학노련 소속인 제약회사 노조는 전임자를 두지 않고 노조위원장이 다른 노조원들처럼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
노동부는 보도자료에서 "노조위원장 송 모(30) 씨가 `노조활동을 하는데 반드시 1년 내내 유급 보장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 방침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한국노총 소속 중소기업 노조가 정부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즉각 한국노총이 "노동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조위원장이 실제로 장관을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할 줄 알고 장관의 방문예정 수 시간 전에 미리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무슨 경우냐"고 따졌다.
특히 한국노총은 "확인 결과 송 위원장은 노동부 보도자료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전날 노동부 직원이 송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소규모 사업장에 노조전임자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유도성 질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노동부가 다시 해명에 나섰다.
노동부는 "보도자료는 평상시에도 보도 시점을 고려해 미리 배포해 왔으며, 송 위원장의 발언은 전날 노동부 직원이 직접 통화를 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밝혔다.
어느 쪽의 말이 사실일까?
이날 오후 예정대로 임태희 장관이 해당 제약회사를 방문했고, 회사 대표와 노조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임태희 장관이 "전임자 임금 문제 등이 현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허심탄회한 얘기를 듣고 싶다"며 노조위원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노조위원장은 "노동부 보도자료에 제 발언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발언한 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또 "노조가 (전임이 아닌) 겸임을 결정한 것은 회사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전임자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데 굳이 법으로 하지 말고 자율에 맡겨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ILO(국제노동기구) 권고`를 근거로 "전임자 임금 문제는 법으로 금지할 게 아니라, 노사 자율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한국노총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다.
송 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에도 기자들에게 "노조를 전임으로 운영하다 지난해부터 겸임으로 바꿨지만, 나중에 다시 회사와 협의를 해서 전임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노사 자율 협상에 의한 전임자 문제 결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회사 대표 역시 간담회 내내 자율적인 노사문화를 크게 자랑했다.
이날 임태희 장관은 이 회사를 `노사관계 명문 회사`라고 여러 차례 극찬하면서, "대한민국 모든 기업들이 이 회사처럼 노사관계가 명문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부의 확고한 입장은 `전임자 임금 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길 수 없으며, 입법적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임자 임금 문제와 관련한 섣부른 여론몰이 시도가 `입법적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노동부의 수장으로 하여금 노사 자율을 강조하는 기업의 노사문화를 극찬하게 하는 촌극을 연출한 것이다.
heejjy@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