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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위원장은 100만조합원을 해고하고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노사정타협을 하였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은 우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지지해야 합니다.
이인영 의원.우원식 의원.장하나 의원.은수미 의원,심상정 의원
[보수 꼴통 매일경제 12월10일 기사내용]
노동개혁이 야당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 경제활성화 핵심 법안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 끝내 상정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법안 심사를 거부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입법 공백을 초래하는 직무유기"라고 맹비난했으나 야당은 요지부동이었다.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사보타주(태업)` 전략을 펴고 있다. 노동조합의 쟁의 수단을 야당이 국회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10일부터 임시국회가 속개되지만 야당이 제대로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의 법안 심의과정도 사실상 태업의 연속이었다. 국회 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16일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접수된 뒤 85일 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질적 심사가 이뤄진 시간은 단 78분에 불과했다. 그나마 회의 내내 야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노동개혁법은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공포를 과장하는 데 집중했고, "노동개혁은 전경련의 민원"이라는 극단적 주장까지 펼쳤다. 야당 환노위원 다수는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이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24일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비정규직법안이 파견(근로자)만 최대 500만명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그러면 비정규직이 1000만, 1500만명 수준이 된다"고 주장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627만명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파견제를 뿌리산업까지 확대하면 정규직이 뿌리째 뽑혀 파견 노동자들로 넘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의원은 기간제법과 관련해 "사실상 정규직의 태반 이상을 비정규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정당당하게 기간제·파견제에 대해 전경련의 규제 완화 요청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면 모르겠다"면서 `노동개혁=재계 민원`이라는 주장을 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책 수립·운영 과정에서 노사 참여를 제고하자는 노사정 합의안을 무시했다"고 노사정 대타협 결과를 불신했다.
○ 한국노총이 부끄럽고 김동만 위원장이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닭의 목아지를 비틀어도 태양은 떠오르듯이
우리 현장 노동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노동자의 이름으로 노동자를 해고시키는 현 집행부를 반듯이 심판하고 한국노총이 진정한 노동자 단체로 거듭날때까지 개혁해 나갑시다. 그리고 노동자를 지키는 국회의원들 지지해서 노동자가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나갑시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