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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일어나보니 날벼락이


한국노총은 어젯밤 노사정위원회에서 사용자와 정부는 한 몸 두 얼굴인지 뻔히 알면서도 또 자신들이 노동자의 유일한 대표조직도 아니면서도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법적 권리마저 자본과 정권에 헌납하였습니다.


노동법에 근거하여 노동조합과 합의가 필요한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그리고 법적 구비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한 해고에 대해 한국노총은 ‘충분히 협의?’만 하면 모두 가능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정신 나간 무뇌아노총 야합노총이자 노동자를 차떼기로 자본과 정권에 팔아넘긴 매판노총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한국노총의 전신 대한노총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만든 자주적인 노동조합이 아니었습니다. 해방 후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의 조직인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가 만들어졌는데 이승만이 미군정과 손잡고 어용노동단체인 대한노총을 만들고 그들이 깡패를 동원하여 살인과 테러 그리고 폭력을 자행하도록 하여 민주노조인 전평을 깼습니다.


대한노총은 이승만 친일우익정권의 노동앞잡이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유신앞잡이로 전두환 광주학살정권의 정의사회구현 앞잡이로 노태우정권의 간선제헌법의 앞잡이로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노총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버릇 버리지 못하고 때만 되면 노사정대타협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의 권리를 자본과 정권에 통째로 갖다 바치곤 했습니다. 어젯밤의 노동대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노총의 태생적 한계와 생선가게에서 고양이 역할을 하는 한국노총 노조관료들이 일으키는 노동대참사는 70년이나 끊이지 않고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의 기울어진 노사정위 복귀에 반발하는 가맹조직인 금융노조, 공공연맹, 화학노련이 있긴 하지만 찻잔 속의 태풍이고 역부족이었습니다. 민주노조라면 즉각 한국노총을 탈퇴해서 민주노총과 함께 싸워야 할 것입니다.


정리해고법, 파견법, 필수유지업무법, 파업손배소법, 복수노조법 등 그동안 국회에서 여야 정치인들의 야합으로 통과된 노동악법으로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는 침해당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재벌천국이 되었고 국민의 삶은 벼랑으로 떨어져 국민·노동자들은 오늘도 자살을 마다않고 굴뚝으로 올라갑니다. 2500만 경제활동인구 증에서 1800만이 노동자이고 500만이 자영업자이고 200만이 농민입니다. 노동자는 자본에 착취당하고 자영업자는 재벌대기업에 잡아먹히거나 그들의 하위점주가 되어가고 농민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개방정책으로 생존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이 사회에서 정년까지 정규직으로 다닐 수 있는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인 300만 정규직 일자리마저 어제 노사정합의로 사라질 판입니다. 청년들은 취업은 고사하고 정규직 한 번 못해보고 인생 마감할 판입니다. 이제 이것 내주면 자본과 정권이 더 요구하거나 우리가 내줄 것이 없을 것이며 노동자들은 유신시대 병영 같은 공장에서 사실상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임금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이고 또 노동자의 다수가 저임금의 비정규알바노동자인데 어찌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따라서 노동법 개악은 자본과 정권에 저항하고 있는 150만 조직된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문제인 것입니다. 프랑스를 봅시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우리처럼 10%밖에 안 되지만 조직된 노동자가 궐기하면 모든 국민들이 같이 거리로 나섭니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파업이 그들만의 파업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결정짓는 사실상 국민 모두의 파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엄마아빠아들딸 가릴 것 없이 국민·노동자 모두가 총궐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